- 이영우 도의원, 대안제시 등 지역민 목소리 담아야 강력 주장
- 정부, 충남도의 일방적 로드맵, 지역민과 협의해야
- "즉각폐쇄" 용어 사용에, 정치적 이용가능성 있어 수정요구

충남도는 26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충남연구원에서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와 이영우 충남도의원,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연구용역 중간 발표회 모습

금번의 연구는 충남연구원이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전환 타당선 연구’라는 주제로 올 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 가운데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개최됐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석탄화력의 환경적 문제는 충남을 넘어 국가적 문제이지만, 석탄화력 30기가 자리하고 있는 충남은 미세먼지 및 에너지 전환에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충남도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원은 중간 발표를 통해 △석탄화력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 등 환경적 위해 요소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 등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폐쇄 로드맵을 소개했다.

특히,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보령화력 1ㆍ2호기의 노후성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 등이 심각한 점을 관련자료 등을 통해 소개하면서, 당초 2020년 조기폐쇄를 더욱 앞 당겨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3가지의 논거를 통해 제안했다.

제안된 첫 번째 논리는 “삼천포화력 1ㆍ2호기의 경우 보령화력 1ㆍ2호기와 준공시기가 비슷함에도 올 해 12월 폐쇄 예정이므로, 형평성에서 맞지 않으며,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3월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에 영향이 없을 경우 30년 이상인 노후 석탄화력 6기의 폐쇄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점, 세 번째로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의 건강피해를 저감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즉각폐쇄" 용어 사용에, 정치적 이용가능성 있어 수정요구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단계적 폐쇄에 더해 “즉각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내 놨다.

좌측 이영우 도의원, 충남도 구본풍 미래사업국장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충남도의회 이영우(보령)의원은 “보령화력 1ㆍ2호기의 폐쇄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인구 10만 붕괴를 염려하는 지역민의 생각을 반드시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와 현실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음에도, 마땅히 정책반영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충남도가 이제 와서 환경적 피해를 근거로 조기 폐쇄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책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논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쇄도 중요하지만 단계적 폐쇄를 통해

그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할 것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 국장은 “에너지 전환과 탈석탄은 시대의 흐름으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사회의 현실을 어느 정도 담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령화력 1ㆍ2호기의 조기 폐쇄는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많은 지역들이 모두 직면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며, “조기 폐쇄도 중요하지만 단계적 폐쇄를 통해 그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화력 1ㆍ2호기 뿐 아니라, 곧 다가올

3~6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에 까지 이어지는 문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보령지속협 채준병 사무국장도 “보령화력 1ㆍ2호기 뿐 아니라 3~6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에 까지 이어지는 문제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 실정이기에 대안제시와 지역민의 소리는 반드시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행해 달라”, 며 “보령화력 1ㆍ2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좀 더 확장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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