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계룡시는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3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 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사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계룡시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