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한 뒤 국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의 분야는 발전, 수송, 산업, 국민실천 분야로 나눠 권역별 토론회와 대토론회 등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오는 10월에 관련 대책을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중 최근 미세먼지를 위한 대안책으로 '석탄 화력발전 시즌제' 가 거론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 시즌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분출되는 특정시기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보다 제한하는 조치다.

현행법상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이뤄지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5기의 출력을 제한(출력의 80%)하고 있다.

일부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토론회 안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이뤄진 건 맞지만, 정책으로 구체화된 건 아니다"라며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국민대토론회 때에는 핵심의제를 구체화하고, 오는 10월에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즌제"가 정책으로 담길 경우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2020년 목표)에도 명분이 약해지는 등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도민대책위 등은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후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예정인 2022년 5월 보다 앞 당겨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남도의 입장과 충남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해 지난 7월 산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기폐쇄 외에 다른 방법(출력제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충남도의 조기폐쇄 입장에 대해 보령시 정치권 및 지역사회에서는 "대안"이 뚜렸하지 않아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편, 만약 오는 10월부터 '시즌제'가 도입된다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용하는 발전사 업계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