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2020~ 충남 671억ㆍ대전 357억ㆍ세종 43억
[균형발전위] "2020~ 충남 671억ㆍ대전 357억ㆍ세종 43억
  • 이론경제신문
  • 승인 2019.10.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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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 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 지역발전 투자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 제공 인포그래픽
국가균형발전위 제공 인포그래픽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22부터 8.2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 의견수렴도 등)과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두고 평가하였다.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충남ㆍ대전ㆍ세종의 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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