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문재인 대통령, 충남도민에게 답하라!
[혁신도시] 문재인 대통령, 충남도민에게 답하라!
  • 이론경제신문
  • 승인 2019.10.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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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약속해야 한다

충남도의 핵심현안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추진력을 상실한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충남도]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충남도]

충남혁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축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인 충남을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이다.

현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세우고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였으며,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019년 9월 말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인구수(51,849,253)중, 수도권 인구는 49.96%(25,904,421)에 이르고 있다. 매월 '일만' 명 이상의 증가 추세에 비춰봤을 때, 금년 중에 수도권이 전 인구의 과반을 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수도권 집중 강화를 넘어, 정치적으로 수도권 독재가 가능한 소위 '수도권공화국'에 진입한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이전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고, 형평성. 필요성 및 당위성으로도 그 첫 대상지가 '충남'이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다른 지역 눈치 보기식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미룬다면 국가적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충남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며 정부의 혁신도시와 충남도의 도청이전 정책을 결합하여 국가 균형발전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서해안 혁신 거점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개편, 국토 발전축을 경부축 중심에서 동서축으로 변경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적정한 지역 정책이다.

충남도민들은 그동안 많은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봉적 역할을 해 왔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특별자치시를 수립하는데 차가운 거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금싸라기 같은 연기군 전체를 비롯해 공주시의 3개면 21개 마을을 내주었고 이로인해 14만명의 인구가 빠져 나가기도 했다. 또한 지역 총생산에서도 25조2천억원이나 감소했으며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인재 채용 등 각종 혜택에도 배제돼 지리적, 인적, 경제적, 문화적 손해들은 그냥 충남도민들의 몫일 뿐이었다.

이제 충남도민들은 더이상 차별과 불균형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를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26개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이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충남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여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 220만 충남도민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중앙 정부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는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2019년 10월 7일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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