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결과는 편중”
균형발전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결과는 편중”
  • 이론경제신문
  • 승인 2019.10.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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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러한 균형위의 선정결과 충남에서는 전체 6백6십억여 원 규모의 복합화 사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업선정 결과를 지역별로 확인해 본 결과 균형발전위의 본연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아산ㆍ논산ㆍ천안이 충남의 전체 사업비 중 62.9%에 해당하는 사업에 선정되었고, 계룡ㆍ서천ㆍ금산ㆍ부여군은 단 한건의 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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