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22시현재 4,916명 동의
- 기초의회의장들의 태도가 기가 막혀서 청원

[충남지역 시ㆍ군의회 의장들(천안시, 금산군 제외)의 7박9일 유럽 역량강화 연수에 대한 청원]

아래는 청원문 전문이다.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의 특례 폐지를 청원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시국에 여행을 떠난 기초의회의장들의 태도가 기가 막혀서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전세기로 입국하기로 지정된 '아산시' 의장을 포함하여 충남 지역 13개 시군의 기초의회 의장(천안군, 금산군 제외)들은 1월 28일, '리더십 역량강화' 라는 명목 하에, 7박 9일 일정으로 짜여진 동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KBS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일정표는 동유럽(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단골 코스 프로그램'문화탐방'이 대부분인 일정으로 짜여있습니다.

일정표 관련 KBS측의 기사를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2일 차 - 바로크식 건축물인 베네딕트 회의 멜크 수도원을 첫 방문지로 호숫가 마을 할슈타트, 전원도시인 잘츠카머구트 방문합니다. 모두 유명 관광지이고 일정표를 보면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와 산악지대로 이뤄진 잘츠카머구트에서 충남지역 기초의장들은 '밤 8시부터' 자연보존 현황 및 주변 관광지역과의 연계방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밤 8시부터 무슨 자연보존 현황과 주변 관광지의 연계 방식을 조사하나요? 저녁 식사 후 간담회라도 가질까요?
너무나 억지로 끼워 넣은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 3일 차에는 잘츠부르크의 최대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공식방문'합니다. 일정표상으로는 장소 외에 더 세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뒤에는 문화탐방이 이어집니다. 호헨잘츠부르크 성, 바로크식 미라벨 정원과 궁전,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베르히테스가덴 소금광산을 방문합니다. 이 소금광산을 통해 충남지역 기초의장들은 안전시설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리더십 역량 강화 '강행군'은 계속됩니다. 4일 차에는 체코의 유명 관광지 체스키크룸로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문화탐방으로 성과 구시가지를 둘러보는데 이를 통해 '전통을 간직한 구도심의 보존 및 관리방식'을 약 2시간에 걸쳐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프라하로 이동해 프라하 1구 사회복지센터를 공식방문합니다. 역시 세부 설명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제 5일 차입니다. 아침 9시부터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 틴 성당, 카를교 등 문화탐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알버트 슈퍼마켓을 공식방문합니다. 이 마켓은 체코의 최대 체인 슈퍼마켓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연구'를 위해 현지인들의 교통수단인 트램을 탑승합니다. 약 1시간 동안의 트램 탑승을 통해 '신호체계, 노선, 요금체계, 운영시간, 환승시스템 등' 운영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슈퍼마켓도, 트램도 충남지역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6일 차, 7일 차에도 문화탐방은 계속됩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다음 달 5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밝힌 연수목적 "의장으로 갖춰야 할 리더십 역량 강화 습득, 선진 문화관광시설 벤치마킹 및 현장견학을 통한 시군발전 방향 모색, 상호 간 협치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이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370만원이며 기초의장들과 이들의 수행원을 비롯해 약 1억원 정도가 경비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비용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부담하는데, 이 협의회의 비용은 충남지역 각 기초의회의 분담금입니다. 각 지역의 기초의회는 주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이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는 주민 세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허울 좋은 명목일 뿐입니다. 리더십 역량 강화를 관광하면서 하나요?
누가 봐도 해외여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런 연수를 나라 시국 관련없이 계속 국민 세금으로 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교민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급히 입국하기로 예정된 마당에, 격리수용 적격지로 선정된 아산시 의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이미 3개월 전인 지난 2019년 10월에도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영국,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해외 연수 문제가 많지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고싶으면 본인 돈으로 가야 합니다. 왜 공무원에게 이러한 특례를 줘야 하나요?

만약 그 돈으로 저소득 계층 또는 유아, 노약자들에게 바이러스 방지 마스크를 구입하여 배부하였다면 얼마나 귀감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공무원의 해외 연수 특례는 문제가 많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역량 강화가 유럽을 나가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어지러운 이 시국에 유럽 연수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리더십 역량 강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인지요? TV만 보아도, 기사만 보아도, 온라인으로 조사만 해보아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위해 이 시점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여행을 다니다니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여행 다니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충남도 기초의회의장들은 모두 이 비용을 토해내고 국민들에게 사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해외연수 특례 폐지 부탁드립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1068&ref=A

첨부링크 2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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