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충남도 버스요금 인상 강한 반발 논평 발표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이선영, 이하 도당)이 충남도(도지사 양승조)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1.5%, 버스요금 인상 15%?’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버스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14일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운을 뗀 후 “‘최소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아쉬움 속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넘어 저항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 낮은 역대 최악이라”며 “그동안 최저임금을 놓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는데 정부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어 “충청남도는 이번 달부터 버스비가 200원 인상된다”고 언급한 후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운송업계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년간 동결했기에 이번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도 교통정책과 전선희 주무관은 ‘소비자 물가상승을 반영해 15%로 인상율을 정했다.

작년에 요금을 인상한 경기도 등과 같은 수준이다.

기존 충남도의 요금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송수입금이 전년동기(’19.3월/’20.3월) 대비 20%이상 감소한 충남도내 15개 시·군 관할 시외·시내버스 및 택시 운송업체에 시내버스 20억원, 시외버스 90억원, 법인택시 약30억원, 개인택시 약 41억원 등 특별재정지원금을 이미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 충남도당은 “여기에 더해 버스요금을 200원이나 인상한 것은 공공기관이 서민들보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중시하며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충청남도 버스인상요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했다고 당당히 말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왜 최저임금 인상률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가?”라며 “겨우 1.5% 인상을 위해 몇 날 며칠 밤샘 토론을 하며 의결하는 이 사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서민들이나 교통약자들이고 보면, 한반도에서 노동자와 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고달픈 일상이라 말할 수 있다”면서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청남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요구한다”며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론단상]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도 '힘없는 서민'이요, 대중교통 인상요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힘없는 서민'인 것을 ~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