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충남도의원 “보령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절실”

- 24일 5분발언 통해 보령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방안 촉구-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지역인 보령지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보령1·2호기는 예정보다 2년 앞당긴 올 연말, 보령5·6호기는 2025년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라며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보령시민들은 지난 35년 간 건강의 위협까지 감수해 왔다”며 “갑작스런 조기 폐쇄로 새 일터를 찾아 떠나는 이주 인구 증가로 지방 소멸이 가속됨은 물론 소비와 생산, 고용 등 지역 산업 전반이 위축됨은 불 보듯 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보령지역 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발전소 조기 폐쇄는 10만 보령시민을 내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4월 한국GM 자동차공장 폐쇄에 따라 전북 군산이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를 요청하거나 지정된 상황”이라며 “충남도 또한 보령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비롯해 지역내 산단에 국내외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의 노래, 무관심에 잠들어”

- 24일 5분발언 통해 충남도·교육청에 새 ‘충남의 노래’ 활성화 노력 요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만들어질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 의원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인으로서 단결심을 불러일으키고 도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충남의 노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1984년 당시 안응모 22대 충남도지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충남찬가는 노래를 통해 도민의 끈끈한 응집력과 참여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충남도청 월례조회는 물론 지역행사의 서막이나 사회단체 단합대회, 경기장 응원가로도 널리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불리지 않고 있다.

방 의원은 “안응모 전 지사가 도내 기관·단체장 앞에서 충남찬가를 부르는 등 홍보에 앞장선 결과 도민체전 행사에서 참석자 다섯 중 네 명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졌었다”며 “지금 담당직원의 어두운 서고에 잠들어 있는 이유는 노래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도자나 책임자의 무관심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노래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 부르고 콧노래처럼 흥얼거림이 절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새로운 충남의 노래를 제정하기 위한 전국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계양 충남도의원, 교통사고 종합대책 마련 촉구

-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전국 최고수준으로 심각-

- 2019년 전국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 지수 4등급 최하위권 불명예-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건수는 9404건, 사망자 수는 3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4명꼴로, 전국 평균(6.5명)보다 두 배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명)의 세 배에 근접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기준 도내 고속도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14명으로 늘었고, 특히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308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49명(48.2%)으로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도 심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이 4.05%인데 비해 충남은 15.5%로 3.8배나 높았다.

이외에도 충남은 2014~2018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률은 6.29%(전국 평균 3.56%), 겨울철 노면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률은 5.58%( ‶ 3.04%)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이유로 충남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 부문에서 4등급 평가를 받으며 5등급인 전남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도내 5등급 평가를 받은 공주와 논산, 당진 지역에 대해선 도의 각별한 지원과 관리대책이 절실하다”며 “도로선형이 직선인 구간은 과속차량이 많은 만큼 농어촌도로와 접하는 교차로 등에 과속방치턱과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오명을 씻고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강화된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우 충남도의원 “섬마을 화재 예방장비 확충 시급”

- 24일 5분발언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 유인도서에 화재진화차 보급 주장-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륙에 비해 화재로부터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현재 33개 유인도서 중 화재진화차량이 보급된 지역은 보령 원산도와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와 당진 대난지도 등 6곳 뿐”이라며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발맞춰 100명 이상 거주 중인 보령 외연도와 호도, 녹도, 서산 고파도와 웅도 등 유인도서에 소방장비차량 보급과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등 안전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화재진화차량이 보급된 곳 중 차고지가 없는 곳은 차량동파 등의 문제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물적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차고지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은 신속대응이 생명인 만큼 실질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륙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서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망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영란 도의원 “교통약자 안중에 없는 충남도”

- 각계 자문 통해 도출한 개정안 2건, 소관부서 ‘자가당착’에 회부조차 못해-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충남도의 태도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개정안이 서고 한켠에서 빛을 바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충남인권위원회 교통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단 의견을 거쳐 7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는 도 소관부서 직원도 배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입법검토를 거쳐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까지 마쳤고 지난 6월 정례회 때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례회를 앞두고 돌연 해당 부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거나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등 2019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7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법률의 제한적 해석을 거듭한 데 이어 입법검토까지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의원 발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것인데 최소한에서조차 제한을 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느냐”며 “지난해 초 양승조 지사가 직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각종 시설물과 교통,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약자 모두가 지금보다 나은 이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 인식이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봉 도의원 “충남형 뉴딜정책 위해 도·교육청 힘 모아야”

- 제323회 임시회 5분 발언, 충남도-충남도교육청 상생방안 마련 협력 제안-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국가·지자체 보편 복지로 책임져야” 주장-

한국형 뉴딜정책을 충남형 뉴딜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발표된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 국비확보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자립형 학교조성을 위한 그린 뉴딜,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융합해 미래형 인재 양성과 미래형 학교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접목, 인구소멸·학교폐교 등으로 위기에 처한 충남지역 농어촌에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공존·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저소득층 등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보편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충남도는 바우처형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자 4644명 중 77%만 신청하고 이용률은 그나마 55% 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행 지원 방식은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서글픈 낙인찍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상지원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대상자가 적고 이용률도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양 의원은 “무상급식제도가 선별지원에서 보편 제공으로 전환된 이유를 뒤돌아 볼 때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는 무상급식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복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 충남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정관·조례 재정비 요구

-충남도 18개 출자･출연기관 임면 및 예･결산서 제출기한 등 법령 불일치 지적-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과 조례를 관계법령에 따라 일치시키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및 운영지원 조례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또는 원장의 임명방법과 예･결산서의 제출 기간 및 대상을 일치시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백제문화제재단의 성격과 임원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제문화제재단에 매년 17억 이상 충남도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사장은 공주시장과 부여군수가 공동으로 되어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두명의 이사장, 대표이사,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외부인사로 대표이사 또한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이사장인 공주시장, 부여군수가 임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령, 조례, 정관은 기관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담보한다”고 말하면서 “일치된 기준으로 보다 건전하고 안정된 출자･출연기관이 될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