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그린뉴딜, "구체성 없는 행정만의 계획" ... 수정해야
충남형 그린뉴딜, "구체성 없는 행정만의 계획" ... 수정해야
  • 이론경제 편집부
  • 승인 2020.07.29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후위기 충남행동, 온실가스 감축계획 구체화 필요
- 정책에 이해당사자 및 도민의 목소리 담아야

충남의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미 발표된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충남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행동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공동대표 박노찬.황성렬, 이하 충남행동)은 29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충남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충남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청남도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기후위기 선언과 탈석탄금고 지정,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선언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린뉴딜 계획에는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내용이 없으며,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내용이 없으며,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지난 달 초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5만 6,424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충남형 그린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그린뉴딜 계획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량과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개별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날 감축량이 222만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황성렬 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충남도는 그린뉴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인 충남에서 이를 줄이려는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된 충남형 그린뉴딜을 시행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행동 측은 충남도에 △구체적인 탈석탄로드맵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전환과정 발생한 피해 당사자와 논의 구조 수립 △그린뉴딜 컨트롤타워 구성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충청남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석탄 선언을 실현할

그린뉴딜 정책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0년 6월 5일 충청남도는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5만 6,424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또 도내 15개 시·군과 7월 13일 지방정부회의서 그린뉴딜 정책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 그린뉴딜 정책 동참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충남행동(이하 충남행동)은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없는 그린뉴딜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충남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충남은 각종 정책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은 222만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충남 전체 배출량의 2%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석탄화력 1기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충남도는 2.6조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해 그린뉴딜의 옷을 입혔다면 최소한 석탄화력 발전소 1기를 끄면 감축할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많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충남의 3%도 안 되는 대전광역시가 제시한 감축량이 262만톤으로 충남보다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충남도민으로서 부끄러울뿐이다.

그린뉴딜은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미국 법안 패키지로 미국 전역 화석 연료 사용 억제와 지구 온난화 온실 가스 배출을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으로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가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전환하고 기후 변화와 싸우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계가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가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노동자, 각 부문의 시민사회 의사가 반영되는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엔 IPCC 과학자들이 제시하듯이,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충청남도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기후위기 선언과 탈석탄금고 지정,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선언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린뉴딜 계획에는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내용이 없으며,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형 그린뉴딜’이 국책 사업을 선제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그린뉴딜사업을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야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의 부재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충청남도는 그린뉴딜을 계획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행정 부서 통합 조정력을 갖는 컨트롤타워와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체계가 시급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그리고 경제, 환경, 산업 등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위한 계획이 없는 그린뉴딜 정책과 계획은 허구이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위기보다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맞이해 그린뉴딜이라는 비상 대책 본부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는 여기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충남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청남도는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

2) 온실가스 감축 과정 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3) 층남 그린뉴딜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충청남도 행정 부서별 통합력을 가지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라.

4) 각 부문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가 계획에서 이행까지 함께 결정하는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2020. 7. 29

기후위기충남행동

당진에너지전환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변혁당충남도당,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여환경연대, 사단법인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남도당,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녹색당,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 살림천안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