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천을 말한다’, ‘코로나19 농업대책은 전무’
‘2020 서천을 말한다’, ‘코로나19 농업대책은 전무’
  • 이찰우
  • 승인 2020.09.1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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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문 전농충남연맹 부의장 ‘코로나19 농업대책은 전무’
- 농업 분야 현안과 대안 제시...‘농업인구 감소...소농 지원정책 펴야’

서천생태문화학교(상임이사 김억수)가 추진하는 ‘2020 서천을 말한다’가 박병문 전농충남연맹 부의장 좌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서천생태문화학교는 서천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여성.장애.농.어업.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위해 ‘2020 서천을 말한다’ 담론(談論)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열린 박병문 전농충남연맹 부의장 좌담회가 열리고 16일 관련 내용과 함께 동영상을 공개했다.

박병문 전농충남연맹 부의장(좌)과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상임이사(우)

박병문 전농충남연맹 부의장(진보당 충남도당 농민위원장)은 정부의 산업혁명 이후 저곡가정책이 매년 농업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뽑았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 ‘소농 지원 정책’으로 젊은 인력 유입과 농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부의장은 “지금까지의 대농육성정책은 실제 우리나라 농업여건에 맞지 않는다. 식량자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농업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농 지원정책과 함께 밀이나 보리농사를 통해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교의 휴교령에 따라 학교급식 농산물이 밭이나 창고에서 방치되고 썩고 있지만 어떠한 보상이나 대안이 없다”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최근 태풍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 정부나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되면서 곡물수출 국가들이 주요 곡물들을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우리나라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수출국들이 수출금지령을 내렸을 때 과연 어떻게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충남과 전북, 전남, 경남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에 이어 충북에서도 조례제정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1년 28조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서 농업을 계속 이어서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하는 의미에서 농민수당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했다.”면서 “최소한 한 달 30만원은 농민수당으로 들어와야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와서 가장 기초적인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정도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강하굿둑 개방과 관련 “하굿둑은 개방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물이 살고 물이 살아야 건강한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서천군에 있는 농민들이 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 농업용수를 지금처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염려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와 박병문 전농충남연맹 부의장의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이다.

김억수
농업인구감소: 2010년(3,063천명) -> 2019년(2,245천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박병문
산업혁명 이후 저곡가정책을 쓰면서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억수
대안이라고 할까요? 농업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병문
젊은 인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소농 지원 정책을 이제는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억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박병문
지금까지는 대농 (큰)농가육성정책을 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나 이런 여건이 대농으로 가면은 식량자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농업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농 및 가족농 정책을 펴야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농업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억수
식량자급률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9%가 줄었다.
‘99년에는 54%, 작년 45% 거기다 곡물 자급률을 보니까 22.5%다. 식량자급률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박병문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공장으로 축사로 아니면 도로로 농지가 전용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고, 또 대농정책을 펴다 보니까 소농들이 어려운 작은 농지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식량자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억수
농지전용과 대농 문제도 있지만 단작(單作) 문제도 있지 않나. 식량자급률과 관계를 해보자면?

박병문
그렇겠죠. 밀이나 보리농사를 지어서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농사를 지어도 수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김억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는 하는 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병문
말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억수
의지의 문제인가요?

박병문

김억수
요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데 농업도 타격을 많이 받죠. 다른 자영업에 비해 언론에서 보면 농업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코로나19와 관련 농업은 어떻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박병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리고,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학교급식에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밭에서 아니면 창고에서 방치되고 썩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억수
코로나19로 보면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코로나19와 우리니라 식량안보.식량위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박병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바로 곡물수출 국가들이 주요 곡물들을 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수출국들이 수출금지령을 내렸을 때 과연 어떻게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에 큰 태풍이 3개나 지나갔잖아요. 그 3개가 지나가면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봤는데, 실은 언론에서 농작물 피해부분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김억수
요즘 포스트 코로나 용어가 등장하는데 농업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박병문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전농 등 농민단체에서는 그런 식량자급이나 농업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농민들 스스로 연구모임도 만들고 해서 대안을 찾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농민수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농민수당’이 꼭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농업.농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억수
서천군도 소농이 많다. 고령화도 많고. 서천군의 경우 0.5ha 미만 농가가 40%(2684 가구)나 되고, 70세 이상이 35%나 된다.

소농.고령화가 중요한 현안문제 인데 지역農을 살리기 위해 서천군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병문
지자체에서 귀농정책들을 쓰는데 사실은 은퇴한 사람들이 귀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가 기반을 닦은 승계농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 젊은 친구들 외에는 무연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있어요.

승계농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연고가 없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리잡고 농사지을 수 있게 지자체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억수
서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정책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박병문
서천군이 농업지역이다보니까 농업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 상황에서는 뒤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농업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에 좌지우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억수
현재 많은 광역과 시군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가 뭔가?

박병문
농민단체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은 학계나 연구하는 사람들 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듯이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고,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다.

김억수
농민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근거로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병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것은 농업이 있음으로 비가 왔을 때 논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이잖아요. 댐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고, 논에 물을 가둬놓게 되면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생기고, 작물을 재배하면서 작물들이 탄소 정화작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가치(돈)으로 환산했을 때 1년 2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그 연구에서 환산한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농민수당도 그런 의미에서 1년 28조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서 농업을 계속 이어서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하는 의미에서 농민수당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했던거에요.

김억수
충남도 같은 경우 그랬는데 타 지자체는...?

박병문
전남, 전북, 충남, 경남과 엊그제 충북에서도 도에서 조례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억수
수당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금액인데 보통 지자체 60만 원선이다. 매월 5만원 꼴인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박병문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월 30만원입니다.
 최소한 한 달 30만원은 농민수당으로 들어와야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와서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정도는 되지 않느냐.

가장 기초적인. 그래야 이 친구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친구들이 농사를 지어야만이 농촌에 인구도 늘 수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김억수
우리나라는 진보.보수를 넘어 가장 안변하는 것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일 것이다. 농업정책은 계속 제자리인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박병문
역대 정권을 잡았던 정당들을 보면 자본논리를 정치를 했나 보인다. 자본논리로 정치를 하다보면 농업은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정권이 계속 바뀌어 와도 농업정책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농업이 정책적으로 바뀌려면 지금보다 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억수
서천군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금강하굿둑이다. 30년이 된 지금 금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병문
하굿둑은 개방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물이 살고 물이 살아야 건강한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서천군에 있는 농민들이 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 농업용수를 지금처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염려 때문이다.

우선은 해수유통 선결조건으로 농업용수 확보가 먼저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억수
서천군의 농업정책의 사례,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이 있다면?

박병문
서천군에서 농업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실 식량자급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밀하고 보리 재배를 농가에 권장하고 그것을 군에서 수매를 했으면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서로 대기환경이나 미세먼지 등을 염려해서 읍내 등 도시에도 녹지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돈도 쓰고 하는데, 사실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밀, 보리를 재배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식량자급률 부분에서도 그렇고 탄소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밀 3천 평이면 하루에 자동차 1만대 분량의 탄소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부터 지자체에서 해나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축사문제.

지금 축사가 문제 되면서 민간하고 거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거리만 벗어나면 몇백두.몇천두 축사를 지어서 소.돼지를 사육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육두수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사육두수와 축사와 축사와의 거리 등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가 아닌 축사를 허가 받아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 서천군에도 허가만 받아놓은 축사를 짓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억수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례로...?

박병문
조례죠. 조례로 해야하죠.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젊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올해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문산면 은곡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집도 구하고, 농촌공사에서 나오는 논이나 밭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계약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내 자경 논이 없고 다 임차를 해야 하다 보니까 서면에서 한자리 비인에서 한자리 부여 홍산에서 몇 자리 이렇게 논 임대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서면까지 비인까지 홍산까지 차를 가지고 아니면 트랙터를 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요.

그러다보면 이동하면서 소모되는 연료. 또 시간. 타이어 달면서 손해 보는 것들...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지자체에서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농사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시급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승계농이 아닌 일반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군에서 집을 알선해주고 농지 터전을 마련해서 임차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고...그러면 요즘 전국에서 지자체 정책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아. 서천군에 내가 갔을 때 논도 구할 수 있고, 밭도 구할 수 있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애들이 생겨야 학교문제도 해결되고 인구문제도 해결되고 지역의 문화도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문화적인 면도 같이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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