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산림자원硏 이전 연계해야”

- 김득응 도의원 32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양 기관 부지 공동 사용 제안

충남도가 계획 중인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교육연수원과 산림자원연구소가 같은 곳에 위치한다면 비용은 물론 환경교육 측면에서도 용이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은 도민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은 건물 신축 비용과 토지매입비 등 비용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건물 신축에 430억 원, 연구시설 183억 원, 휴양시설 329억 원 등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현 시설 규모로 조성할 경우 942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연 충남도의원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제도적 근거 필요”

- 충남도 사회복지예산 3년 간 62.1% 증가…코로나19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 급증

- 경제적 이익 창출, 공공서비스 공급 확충할 SIB 도입 근거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최근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을 확충하고, 재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민간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성과를 사후 평가해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형 수익사업을 가리킨다. 세계 각국을 비롯한 국내 지자체들은 다양한 보상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보상사업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은 2017년 1조 3593억원에서 2020년 2조 2035억원으로 3년 간 62.1%(8442억)가 증가해 복지재원조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할 적시”라고 말했다.

김은나 충남도의원 “위드 코로나 시대 올바른 식생활 교육 필요”

- 제324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필요성 강조

- 식생활 교육 코로나19 확산방지 직결…온라인 식생활 교실 등 인프라 구축 요구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어린시절 식습관과 식생활 형태는 건강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이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어느 때보다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양금봉 충남도의원 “맹점 많은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필요”

- 제32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충남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주문

- 환경부 환경피해조사·대처 늦고 도민 소통 부재…도민 위한 행정력 되레 발목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피해 발생 시 조사나 대처가 늦고,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구조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2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충남도 행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관련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60여 개 사업장 중 120곳이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사업장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화력발전소 등 20여 개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 모든 업무권한이 충남도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상태다.

이계양 도의원 “전국 5위 충남 빈집 문제 대책 찾아야”

- 2018년 충남 빈집 10만 6443가구…2015년 대비 증가율 44.4%로 전국 3위 수준

- 저출산·고령화 극복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빈집정비 활성화 제안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상위권 수준인 도내 빈집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남의 빈집현황은 2015년 7만 37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전국 5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충남의 빈집 증가율은 44.4%로 타 시·도에 비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충남도 최근에서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도내 15개 시군의 빈집 정비대상은 모두 4905호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 도의 인구자연감소가 지난 3월에는 200명 이상 나타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 증가”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지가 하락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고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정병기 충남도의원 “청년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 집행부 내 청년관련 부서 13곳…사업 부서별 분절적 추진

- 현 청년정책과 한시적 조직으로 불안 우려도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 청년정책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15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의 핵심은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의 청년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2018년 875억 원(73건), 2019년 1848억 원(100건), 2020년 2934억 원(101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도청 내 청년 업무와 관련한 부서는 청년정책과와 출산보육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등 13개 부서에 이르고, 농업기술원이나 충남도립대 같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승만 충남도의원 “섬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도입해야”

- 5분발언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수거방안 제안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집중호우로 바닷가에 떠내려 온 쓰레기들로 어민과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며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과 전용수거선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도내 청소선은 해양환경공단에서 5척, 어촌어항공단에서 1척만을 운용하고 있다”며 “그 외 해역이나 도서지역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선박은 단 한척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매번 민간업체에 위탁해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도서지역에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돼 바다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거·처리인력인 ‘바다지킴이’가 현재 135명 배치돼 있으나 매년 평균 발생량이 1만 8000여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영신 충남도의원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 확대 절실”

- 제32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 실태 지적

- 여성장애인 적합한 성폭력 긴급피난처 시설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여성장애인 가정·성폭력 긴급피난처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천안시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장애인 가정·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8년 956건, 2019년 1245건, 2020년 전반기 75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은 지난 2015년 피해장애인 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시설 운영 중에 있지만 시설 규모 및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 학대피해장애인 입소 건수는 146건, 전체피해자의 62.1%로 매우 저조하다”며 “ 도내에는 아산과 공주지역 피해장애인쉼터 및 긴급피난처만 운영 중으로 다른 시군에서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긴급보호 및 시설연계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