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예결위)은 12일 정무위 전체 소속기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국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무위 소속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통상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구분하며 금융 분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속해 있고, 비금융 분야에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속한다.

이정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기관 22곳에 현재 재직 중인 기재부 출신 임직원이 총 110명에 달하며, 이 중 8개 기관(36.3%)은 아예 기재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기관 정원 10% 수준인 3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19명), 예금보험공사(18명), 한국자산관리공사(11명), 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6명), 금융감독원(5명), 한국주택금융공사·경인사(3),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2명), 국가보훈처·서민금융진흥원(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증가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 총체적 부실

- 의무교육도 받지 않은 불법업자 판쳐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통해 제공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2019년 7월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11개사 중 교육을 수료한 업자는 총 914개사로, 40%에 달하는 597개사는 아직 교육을 미수료한 상태로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전에 신고된 업체의 경우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현행법에 따라 신고 불수리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수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금감원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공매도 거래금액 500조 육박...

- 국내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합보다 커”

- 공매도 규모 2015년 87조원에서 2019년 103조원으로... 5년새 18.5% 증가

- “국내 공매도 시장, 개인투자자에게‘기울어진 운동장’...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최근 5년간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금액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금액 현황 [표1]’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공매도 금액이 500조원에 육박해 국내 시총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거래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7조원에서 2016년에 84조원, 2017년 95조원, 2018년 128조원, 2019년 103조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5년만에 약 16조원(18.5%)이 증가했다.

공매도 투자자별 비중은 최근 5년간 외국인이 69.6%, 기관 29.4%, 개인투자자가 1.1%를 각각 차지했으며, 지난 2015년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73%에서 2019년 63%로 10% 가량 줄어든 반면, 기관투자자는 25%에서 36%로 11% 가량 증가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에 그치며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밀려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고난도 상품’판정단 출범 표류...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도 투자자 보호에 무관심”

- DLF사태 이후 대책으로 내놓은‘고난도 상품’판정단 여전히 제자리걸음

-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에 1분 1초가 급한데 금융위만 느긋...

- 또 다른 피해 막으려면 출범 서둘러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최근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단 출범이 여전히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DLF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은 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인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했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해당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판정단을 꾸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금투협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7월에서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어 4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마련 역시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아직 금투협 규정 마련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