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넘어 상생으로” 공군 사격장 실타래 푼다

공군과 지역민 간 13년째 이어져 온 사격장 환경피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며 해묵은 난제 봉합에 탄력을 받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이동원 공군 방공유도탄사령관,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군협의회 위원과 주민대표인 문수환 환경피해협의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합의를 축하했다.

도에 따르면 보령 공군사격장은 1977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국군이 인수해 사용 중이다.

최근에는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으로 편입, 공군 사격장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의 싹이 텄다.

연중 150일가량 사격이 이뤄지면서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인근 주민들은 “미군부대에서 폐유 불법 매립으로 지하수가 오염됐고, 공군사격장 소음과 화약물질로 마을 주민의 암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군사격장과 암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환경부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도는 주민피해협의회, 보령시, 공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군협의회를 구성, 상생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13년째 엉킨 갈등의 실타래가 이날 협약을 통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민관군협의회는 향후 주변지역 피해 지역민을 보듬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관군협의회는 향후 사격장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과 군 시설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격장 주변지역 문화행사와 재해 복구에 앞장서며, 사격 훈련 시 주변지역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방안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격장 운영은 군 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환경적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편함을 견딘 지역민의 인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을 제안한다”며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해 상호협력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보령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협약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는 위원장에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위원으로는 주민대표, 충청남도 및 보령시의회 의원, 충청남도 및 보령시· 공군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결과 공군사격장과 주민의 암발생 등 피해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마당에 주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의 서명 당사자로서 '주민'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서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대천해수욕장 공군사격장 관련 당사자는 공군과 주민일 것인데, 상생협약서에 당사자인 주민은 없고 공군과 행정만이 참여함으로서 큰 아쉬움을 남긴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