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웃돌면서 고의 실직에 따른 반복 수급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 시행 시점은 추후 결정"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브리핑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상]

지속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실직 상황을 고의로 연출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도덕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