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건의 이틀 만에 ‘화답’…“신속한 응급복구 위해 행정력 집중”
- 천안시, 재산피해액 잠정 225억원으로 집계, 국비 지원받아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매진

정부가 7일 충남 천안, 아산 2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3개 시·군(충주, 제천, 음성), 충남 2개 시 (천안, 아산),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등 7개 시·군이 선포되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규모,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

지난달 23∼25일 1차 745건 11억 6200만 원, 같은 달 28∼31일 2차 1579건 146억 9600만 원, 지난 1∼6일 3차 1548건 543억 3700만 원 등이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 687억 7100만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 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 아산시는 양승조 지사가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였고,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우선 2개 시가 선포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하여 제외되었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하여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라며 “도와 피해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응급 조치를 마무리 하는 한편,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항구복구에 전념함은 물론 수해 잔재물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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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특별재난지역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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