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적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식 및 퍼포먼스, 인사말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해찬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임위 기능은 세종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며 “오는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특정 지역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화를 위해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법(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연단에 올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을 총집결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며 “저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2019년 상반기 진행한 연구 결과 세종시로 옮긴 정부부처가 있는 국회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입지의 상징성과 접근성, 정부청사와 연계 측면, 환경적 쾌적성 등을 고려했을 때 B부지(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가 국회 분원의 입지로 가장 적절하다"며 "다만 5개 입지 대안 중 대지에 면한 도로가 가장 많아 청사 방호 및 보안, 운영관리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본회의라고 했을 때 비본질적 기능인 상임위를 옮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패널로는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